.. 지방중소도시는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인구 변화, 일자리수 변화
등 내부속성에 있어서도 전국 또는 수도권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점은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대한 분석(지배력지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네트워크 제약 등), 위상에 따른 유형화, 그리고 유형별 특성 고찰을
통해 현저히 나타남
..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 창출이라는 정책적 지향점 하에서, 도시 간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유형별 발전방향의 기본이며, 세부내용은 대도시 영향권
내 중소도시 발전, 대도시 영향권 외 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차별화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국가는 현행 관련 제도를
도시 간 연계협력의 공간적 수단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 즉 공유재로서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의 생산 및 유지를 지향할 수 있게 해야 함
-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고차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위해, 국가가 대도시 영향권 외
지방중소도시의 대도시 영향권과의 연결성 제고방안 준비를 지원해야 함
..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임계규모의 실질적..지속적 달성으
로 인해 생산, 이용되는 공유재인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해당 공유재 생산..이용 주체인 도시(또는 도시민)가 자치적으로 공동 관리하되,
국가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합법성을 부여하거나 교통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도시 간 연계협력 제 측면의 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도시 간 공유재인
네트워크의 생산..이용 주체가 구득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도시 간 조정된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른 이득(순편익)과 도시별 독자적 행동에
따른 이득(순편익) 간의 비교 평가기법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
요 약 ⅳ
제1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중소도시 관련 선행연구01
2) 주요 선행연구 16
3)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71
제2장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12
1. 지방중소도시 정의 21
2. 지방중소도시 현황 24
3. 우리나라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43
1) 국토종합(개발)계획 53
2) 지역..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73
제3장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도시 위상 분석14
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방법14
1) 지배력지수 43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44
3) 네트워크 제약 47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결과15
1) 지배력지수 51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95
3) 네트워크 제약 70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82
제4장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78
1.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87
1) 네트워크 제약과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78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29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특성 고찰89
1) 인구 및 일자리 98
2)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104
3) 산업 109
4) 재정력 121
5) 지방소득세 125
6)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129
3.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의 시사점 13
제5장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141
1. 외국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41
1) 독일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41
2) 일본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148
3) 외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52
2.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157
1)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157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 164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18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5
1) 요약 및 결론 185
2) 정책제언 188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과제 190
1) 연구의 성과 190
2) 향후 과제 191
참고문헌 193
SUMMARY 201
부록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