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12.16)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요약｜

■ 국유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안 도출 혹은 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에 국한

    ◦ 국유지 관리 관련 연구는 법제도 검토 혹은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서 정기적 실태조사, 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 국유지 활용 관련 연구는 실제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사례로 경제적 효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회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 자체를 평가

    ◦ 국유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유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 및 실질적 이슈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이 리포트는 국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지 관련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의의

  ■ 국유지 담당자는 ‘국유지의 사회간접자본 제공 및 생활환경 조성 기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 국유지 전담조직 신설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함

    ◦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유지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하고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 국유지 무단점유뿐만 아니라 국유지 권리보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응답

    ◦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적 차원의 정비를 요청하며 국유지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정책제언

     ◦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극대화해 국가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요구

           - 국유지 정책방향 설정 시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현재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유지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