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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Actual state analysi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and public land utilization in urban area : Focusing on national and public land in Seoul)
기본 22-41
저자 이승욱, 박소영, 심지수, 정원기, 임영식, 정연준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국가균형발전의 발자취와 발전적 전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완성과제
통권471호 (2021.01)
저자 조판기, 정원기
발행일 2021-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이슈리포트 (2020.12.16) 국유지 관리 현황과 이슈 국유지 담당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정원기 연구원 |요약| ■ 국유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안 도출 혹은 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에 국한 ◦ 국유지 관리 관련 연구는 법제도 검토 혹은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서 정기적 실태조사, 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 국유지 활용 관련 연구는 실제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사례로 경제적 효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회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 자체를 평가 ◦ 국유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유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 및 실질적 이슈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이 리포트는 국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지 관련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의의 ■ 국유지 담당자는 ‘국유지의 사회간접자본 제공 및 생활환경 조성 기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 국유지 전담조직 신설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함 ◦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유지 자산가치 극대화를 강조하고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 국유지 무단점유뿐만 아니라 국유지 권리보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응답 ◦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적 차원의 정비를 요청하며 국유지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정책제언 ◦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극대화해 국가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요구 - 국유지 정책방향 설정 시 국유지가 갖는 자산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현재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유지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다양한 방식의 민간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
등록일 2020-12-16
발간물 > 단행본
「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2. 일상 속 국·공유지 찾아보기
단행본
저자 이승욱, 박소영, 심지수, 김고은, 문새하, 어은주, 정원기, 김동우, 이우연, 임한솔
발행일 2022-12-30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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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요 ㅇ 목적 :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ㅇ 일시 : ’21.11. 23(화) 15:00~17:00 ㅇ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ㅇ 참석 : 주민, 관계 전문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 온라인 참여 :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국토TV) - 현장 참석은 사전 확정 대상자만 참석 가능(개별 통지, 100명 미만)□ 공청회 진행 ㅇ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발표 ㅇ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청취(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민 등)시 간내용비고15:00~15:055‘개최 ․사회 : 정원기 (국토연구원 연구원)15:05~15:3530‘광역도시계획(안) 발표(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포함)․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승욱(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경기(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임병호(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상욱(충남연구원 연구위원)․지남석(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15:35~16:1540‘전문가 토론․최병선(前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장)․황희연(충북대학교 명예교수)․백기영(유원대학교 교수)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최정우(목원대학교 교수)16:15~16:5540‘주민 등 의견청취․현장 참석* 및 온라인 참여 * 100명 미만으로 제한16:55~17:005‘폐회
등록일 2021-11-0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위탁시행 재공고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에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이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6일(화) 17:00 까지-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C구역) 정원기 연구원나. 제출서류-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도시연구본부 정원기 연구원 (☎ 044-960-0196)5. 향후 일정- 2019년 11월 26일(화) : 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2019년 12월 03일(화)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예정)- 2019년 12월 04일(수) : 협상 후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19-11-14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위탁시행 공고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에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이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연구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2일(화) 17:00 까지-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C구역) 정원기 연구원나. 제출서류-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도시연구본부 정원기 연구원 (☎ 044-960-0196)5. 향후 일정- 2019년 11월 12일(화) : 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2019년 11월 19일(화)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예정)- 2019년 11월 20일(수) : 협상 후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