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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록일 2019-05-07 조회수 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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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6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19.05.07)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후빈 책임연구원 



|요약|

미국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쟁 촉발

    - 2019년 그린뉴딜 담론의 재부상은 과거 오마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초하므로 현재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오바마 정부는 핵심경제부문인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에 대한 예산투입, 규제, 인센티브로 그린뉴딜 정책 실행

   (에너지)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등 간접적 개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촉진

    - (수송)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물)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3년 만에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에 주택에너지효 율화 사업 실시

    - (인적자본)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인력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시

    - 1천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약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 미국의 그린뉴딜 재부상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 국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 제기

    - 담론 차원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재원확보방안 포함)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 을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재조합해서 구체적 추진전략 도출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평가에 기초해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 기존의 재정·에너지·교통·주택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재배치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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