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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WP 19-10
저자 이유진
발행일 2019-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연구원 단신] '2017 KOICA-UNESCAP-KRIHS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 초청연수(1차연도)' 실시 외
통권431호 (2017.09)
저자 김근혜, 박새롬, 이영주, 문준수, 손유진, 조은주, 임용호, 백정한, 강민석, 임시영, 권규상, 유현아
발행일 2017-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 ●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험 관리, 장래 예측에 대비한 협력사업과 추진방안 제시 정책방안 ➊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 대상국가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를 선정하고 대상국의 수도이전 추진상황을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➋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필요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공동토론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종합토론]
종합토론 1. 이유진 박사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종합토론 2. 김병권 소장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종합토론 3. 김상문 국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종합토론 4. 김성보 국장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관) 종합토론 5. 정진석 부사장 (포스코건설)
저자 이유진, 김병권, 김상문, 김성보, 정진석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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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중은 연구위원·배유진 부연구위원·이우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국토硏,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월 6일(화) 13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신산업 중 육성 가능성이 큰 바이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청권 초광역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과 충북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 노근호 원장(충북테크노파크)과 고영주 원장(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전봉경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충청권 현장 연구 개요와 함께 진행된 본 세미나의 세션별 주요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세션 1) 충청권 바이오벤처 생태계 육성방안 - 정재갑 상무(대덕벤처파트너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규용 교수(충남대학교) ◦ (세션 2) 충청권 바이오산업 연계·협력 상생 방안 - 유진산 대표(파멥신), 황혜란 수석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조진희 연구위원(충북연구원) ◦ (세션 3)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 과연 가능한가? – 류진협 대표(바이오오케스트라), 이희용 대표(지투지바이오), 이성운 대표(레보스케치) ◦ 이들 발제자 외 우천식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 박기랑 대표(씨드모젠) 등이 세미나의 토론에 함께 참석했다. □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VC, 기업인 등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전-충북 간 초광역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2-09-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6일(화)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9월 6일(화) 오후 13시 30분부터 2층 강당에서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신산업 중 육성 가능성이 큰 바이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청권 초광역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과 충북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전봉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충청권 현장 연구 개요와 함께 진행되었다. 세션 1은 정재갑 대덕벤처파트너스 상무,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규용 충남대학교 교수가 ‘충청권 바이오벤처 생태계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션 2는 유진산 파멥신 대표,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충청권 바이오산업 연계·협력 상생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션 3은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이성운 레보스케치 대표가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VC, 기업인 등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전-충북 간 초광역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