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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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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2020-07-30 KRIHS 우수연구자 김지혜 책임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로 확대 전환되었다. 이에 주거정책도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지속적 삶의 질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는 변화된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현상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주거정책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발전방안들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지혜: 기존의 주거정책은 물리적인 주택공급과 주거비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변수로 설정하고, 주거지원정책과 주거 인프라 및 주거서비스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지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검토하여 주거정책에 반영하고자 몇 차례 사례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대안주거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주택을 방문하여 입주계기 및 입주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그 곳은 건물 1층에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이 위치해 있어 공동체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공동육아를 희망하는 마을주민의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마을카페도 마련되어 있고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된장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주택이 가진 많은 장점에도 아직은 그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입주민간의 의견을 조율이나 초기 공동체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입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지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보완점 등을 제시해준 동료 연구자와 전문가들 덕분에 즐겁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간정보들을 활용해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지혜: 자료 구득에 한계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던 주거지 기반의 주거인프라 공급·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주거인프라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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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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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2019)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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