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우려, 지역산업 위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기 연구위원・이백진 센터장이 수행한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은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을 담은 지역의 SOC 투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준기, 이백진: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철도서비스 개선 등 지역교통체계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OC는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서비스로 사회통합 및 국민의 삶의 질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균형적인 지역 SOC(도로, 철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준기, 이백진: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SOC 서비스의 포용성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SOC 투자 및 관리 정책에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선망 구축, 철도서비스 개선, 벽지노선 운영 등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준기, 이백진: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를 고찰해보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보았지만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다양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연심회 심의위원들을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준기, 이백진: SOC 투자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행되어서 본 연구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문회의 및 협동연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로 인해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의 시간과 예산 제약으로 서울에서만 설문조사와 분석을 수행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준기, 이백진: 다양한 SOC의 사업을 유형 및 규모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포용성의 가치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량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평가(AHP)의 포용성 반영에 있어서 자료 구득의 한계를 개선하고 추가 지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