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중심에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육동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SOC스톡 국제비교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는 교통 부문을 대상으로 국제비교가 우리나라 SOC 스톡수준 평가에 있어 적절한 가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육동형: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교통 SOC 예산이 점차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통 SOC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비교에 이용되는 단순 지표를 통해서는 한 국가의 SOC 스톡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료의 구득 및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국가의 SOC 스톡 발전이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 사회, 경제의 발전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SOC 스톡의 발전과정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단순 지표를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륙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항만 SOC는 발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SOC 공급 배경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국제비교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동형: SOC 스톡 성장의 공통점을 합리적 추론을 통해 찾아본다면 바로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이라는 것으로, 교통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SOC 공급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봤을 때, 수요가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교통수요가 많은 곳에 교통시설을 공급한다는 원리는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SOC 스톡 적정성은,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이는 공급대비 교통수요의 비율로써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집계화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연장/인’이지만, 인구는 통행량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종점 통행량을 통해 공간적 방향성을 고려하고, 이를 도로 네트워크상에 골고루 분포시켰을 때 도로의 용량대비 사용량(통행량)을 산정하면 미시적 레벨에서의 수요대비 공급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레벨의 수요대비 공급의 비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집계화(aggregation)하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구득이 어려워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 중 하나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육동형: 교통 SOC 스톡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외국과의 스톡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단지 참고 정도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육동형: 장래에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통수요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추론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그러한 예상을 근거로 하여 벌써부터 SOC 예산을 대폭 감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시점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육동형: 지금 구득이 가능한 자료로는 현재의 교통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이를 통해 국제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