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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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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2017-06-16 KRIHS 우수연구자 박소영 책임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저성장, 인구감소, 외곽확산형 도시개발 등에 따라 도시 내 유휴 국공유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고용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연구는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소영: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찾는 노력의 한편에, 도청이전 부지, 폐철도 부지 등 도심 내 중요한 입지에 있는 국·공유지들은 오랜 기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모순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휴 국공유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공공주체들의 특성과 기존 제도들의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소영: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정에서 활용방향, 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공공갈등이 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존 연구는 도입기능, 사업구조, 재원조달 등 개별부지의 사업화 방안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공공협력의 관점에서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정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보다 사회적 투자로서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절차와 제3자로 구성된 중간 조정자 역할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소영: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조사코자 하였으나, 초기 연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 사례에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를 되짚는 과정을 통해 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소영: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에 따른 파편화된 관리체계로 인하여 종합적 데이터 구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례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야 했지만, 대신 개별 사례를 깊숙이 분석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공공주체들 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소영: 장기화 및 구조화되고 있는 도시 내 유휴 국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부지에 대한 최적안을 찾는 연구를 넘어, 국토·도시관리 차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장소기반의 통합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휴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제도화 등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도시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2015),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2015),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의 실효성 제고방안(20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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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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