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 들어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물관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요구됨
￭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공공부문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물관리 분야에서도 광역적 대응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
￭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환경용수 등 친수 관련 용수의 수요도 증가
￭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서 수계 단위의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

②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이원적 관리,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부처 간 개별적인 사업추진, 수량과 수질관리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물관리 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
￭ 광역상수도(국토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상수도 분야의 중복투자와 기존 시설의 유휴화 발생
￭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하여 하천정비의 공간적 연속성 저해와 예산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 댐·보 등에 대한 수량과 수질관리의 연계가 부족하여 수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수질관리가 미흡해지는 문제점 초래

| 정 책 제 언 |

❶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연계 강화)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광역상수도(국토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의 중복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 ❷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하천정비사업 심의 시 부처별로 흩어진 심의단계를 연계 또는 일원화하거나,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공모하는 방안 마련 ❸ (수량관리자와 수질관리자의 연계·협력)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댐·호소 수량관리자가 댐·보의 상류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수계별 협의체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