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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National Property Policy)
기본 22-46
저자 윤정재, 김고은, 이승욱, 정민기, 이수진
발행일 202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영국 국유재산관리의 변화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통권114권
저자 김고은, 정민기
발행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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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유재산 관리기구·사업의 변천
국토이슈리포트 (2021.12.16)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유재산 관리기구·사업의 변천’ 김고은 부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 정민기 셰필드대 박사 |요약| ■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영국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기조 변화 ◦ 케인스주의와 ‘큰 정부’에 의한 공공이 주도하는 국유재산관리 ◦ 대처주의와 ‘작은 정부’에 의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십 ■ 재산관리청(Property service agency: PSA) 도입과 공공주도 국유재산 관리 ◦ 케인스주의 기반 노동당 정부의 기간산업 국유화 ◦ 국유화된 기간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유지의 확대 ◦ 영국 최초의 자산관리 전담기구로서 재산관리청(PSA)의 신설 ■ 민간자금주도 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추진과 국유재산 민·관 파트너십 ◦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 관리 역시 변화의 계기 마련 ◦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재산관리청(PSA)은 내부 부패사건을 계기로 해체 ◦ 민간투자 및 민간의 노하우 활용을 위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의 시작 ◦ 그러나 수익발생 실패 및 공공서비스·품질 저하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종료 발표 ■ 국유재산관리기구(Government Property Agency: GPA) 출범과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종료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전략 필요 ◦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통해 축소·분산된 국유재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 요구 ◦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의 핵심사업인 지역거점 통합정부청사 개발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적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 잉여공간은 수익형 자산 전환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다시 ‘큰 정부’로의 움직임, 국유재산 관리 또한 ‘공공주도’로 전환 ◦ 공공주도→민관협력→공공주도로 변화한 영국 사례를 통해 민간참여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등록일 2021-12-16
발간물 > 단행본
「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3. 유럽의 국유지 관리와 활용
단행본
저자 안영진, 정민기, 박지은 지음
발행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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