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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2020
국토연 99-58
저자 김재영, 이형찬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4]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정책
통권486호 (2022.04)
저자 이형찬, 박미선, 김승종, 이길제
발행일 2022-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구형수 부연구위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동근 연구위원 1>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planning gain)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현금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계획이익 환수의 성격이 혼재 2>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계획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용범위의 제약으로 관할 시·군·구 밖의 소외지역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그 범위를 광역자치단체(道 제외)로 확대하여 이익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현행 공공기여(사전협상) 제도는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기준, 시설 공급수준의 판단기준,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등이 미흡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지역사회의 특혜 논란 제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 4> 공공기여금(현금 납부액)의 부과·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게 할 필요 정책방안 ①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 ② (기금 사용처 다변화) 현금 납부액은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 해결 및 생활SOC 복합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에 투자 ③ (생활SOC 정책 연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분석 및 기존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등록일 2021-07-19
발간물 > 단행본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단행본
저자 송하승, 이형찬, 김승종, 조정희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1. 토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 이형찬 본부장 (국토연구원) 발표2. 도시재생 현장에서 요구되는 참여주체별 역할 / 배웅규 교수 (중앙대학교) 발표3. 역세권·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 / 김옥연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저자 국토연구원, 설계학회 주최
연구원소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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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 제 ㅣ 불법건축물 관련 피해 상황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고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6-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회 심상정 의원실 주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일 2023-06-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4월 19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싱가포르 주거정책,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재춘 연구위원의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의 진행으로 김용순(LH 토지주택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이소영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과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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