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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Policy Measures for GHG Reduc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수시 22-14
저자 안예현
발행일 2022-11-1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안예현 외 지음)
통권508호 (2024. 2)
저자 김유진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부연구위원, 정상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전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다양한 운영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기준, 운영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한 후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➊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를 제안 ➋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으로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를 제안 ➌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으로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 ➍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를 제안
등록일 2023-07-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관세션| 국토연구원 아세안 국토·도시 개발협력 연구 성과공유 세미나]
발표1. 아세안 상생협력 국토·도시 ODA 추진방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발표2. 아세안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연구 - 안예현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발표3.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강민조 연구위원(국토연구원) 토론.
저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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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첫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별로 탄소중립 전략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 비해 기후정의적 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특정 산업과 그와 관련된 노동자 지원을 다루고, 지역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노동·산업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안예현: 본 연구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최근의 담론을 토대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황 및 사례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주로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론 연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사례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적 시각을 견지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안예현: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섭외 차 연락드렸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일단 마주하면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4개 지역 모두 독특한 지역적 맥락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과 의견도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 연구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안예현: 올해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국 요청으로 탄녹위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합의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안예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배출량과 경제력이 비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탄소시장의 조성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이어서 현재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유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도시개발,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등록일 2023-09-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등록일 2023-07-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0호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 탄소중립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 간 역량 및 경험에 격차가 크고,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와 지역정책적 접근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0호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에서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했다. ◦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개 부문의 지역배출, 영향 및 부담 항목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다부문 고위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다부문 고위험·저역량 취약지역으로 4개 부문 취약지역 2개, 3개 부문 취약지역 9개, 2개 부문 취약지역 35개 지역을 도출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로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지역의 관련 정책·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 기후정의 주류정책화 ◦ 증거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 ◦ 섹터커플링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역량 및 수용성 제고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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