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 연구 (Applica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초록
-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시설별 관련 법에 따른 유지관리 기관 및 위계, 노후화 및 안전 현황 등 기반시설 관리현황 분석
-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도로 부문으로 한정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 도출
- 민자사업을 활용하여 재정부담 완화와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 유형별 추진 가능성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반시설 관리현황 분석
제3장 관리현황 심층분석: 도로 부문
제4장 민자사업을 활용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