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Program for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초록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주거취약계층은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 욕구가 있으나 이주 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 상향이 가능한 상황
- 사업 참여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사업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 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 업무 공백, 업무 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단과 문제점
제4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경험 분석
제5장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