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National Property Policy)
초록
□ 현황분석, 문헌조사, 국유재산 담당자 심층면담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
- 책임자급 국유재산 관리관 부재, 국유재산 총괄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용재산의 부족, 폐쇄적 재산관리 및 저활용 방치, 협의에 장기간 소요 및 갈등 발생이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도출
- 총괄청 및 각 기관의 역할 제고, 협의 및 정보공유 창구의 마련,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유형별 재산관리에 일관성 확보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과제로 제시
□ 통합관리 기구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총괄기구의 권한과 역할,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및 관계, 인력관리 및 전문성 확보 방법, 관리체계의 일관성 확보 방식을 조사
□ 공익적 활용, 민간참여 확대, 행정수요 대응의 3대 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유재산의 개념 및 정책변화
제3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