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동산자산 양극화의 현황 및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Changes in the past, present, and the near future of real estate asset polarization in Korea)
- 연구진
조정희
윤성진
권건우
- 보고서번호기본 22-33
- 페이지수201p.
- 발행일2022-12-31
- 조회수206
초록
- 부동산자산이 유발하는 계층화와 계층 간 단절에 초점을 맞추어 중위 계층의 감소와 계층의 군집화를 양극화로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양극단 간 격차의 증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양극화에 대한 개념이나 기존 불평등 분석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짐
- 부동산자산은 소득이나 총자산에 비해 양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자산이 계층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 부동산자산 계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자가 점유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격 상승기에 이러한 영향이 더욱 증가
- 주택 소유와 그에 기반한 계층 형성에 대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금융의 이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소외와 계층 간 격차 심화 우려
- 상속이나 증여는 세대 간 계층 격차를 세대 내 계층 격차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부동산자산 양극화의 고착화, 지속화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자율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 다주택보유자가 1주택보유자에 비해 충격을 견딜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위험의 비대칭성으로 단기와 달리 장기에는 양극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자산 양극화 관련 논의
제3장 부동산자산 양극화의 변화 양상
제4장 부동산자산 기준 계층의 특성과 이동요인
제5장 경제 여건 변화와 양극화 전망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SUMMARY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