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A Study on Housing Cost Reduction and Housing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ied Households)표지

기본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A Study on Housing Cost Reduction and Housing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ied Households)

원문보기 다운로드

초록

□ 입주가구(수혜가구)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경험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분석하여 수혜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경제적, 사회적 특성 및 주거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함
□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는 가구와 거주 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비와 거주기간 보장, 전반적인 주거상향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함
- 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약 15.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RIR은 5.0%p 줄었고, HCIR은 11.5%p 줄임. 주거상하향 평가 요인은 점유형태, 주택의 유형, 면적, 시설,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을 제외하고는 주거상향효과를 보임
□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거주가구원이 거주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확인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동 효과의 의미
제3장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가구 주거상향 효과 분석
제4장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가구 질적 분석
제5장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제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