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Fair Compensation in Eminent Domain)표지

기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Fair Compensation in Eminent Domain)

원문보기 다운로드

초록

□ 손실보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 손실보상제도의 일반현황과 민원을 분석하고, 공정한 보상의 문제점을 사업별, 사업시행자별, 피수용자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별 문제점) 도로·철도 등 선형사업은 이주정착금(현금)으로 이주하는 반면, 단지형 사업은 이주자택지(현물)를 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의 차이가 발생
- (사업시행자별 문제점) 이주대책, 생활대책 및 대토보상 등에서 사업시행자별 공급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며, 생활대책의 법적 근거 부족
- (피수용자별 문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차이 등
□ 손실보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방향을 설정하고 개선과제를 사업별, 사업시행자별, 피수용자별로 구분하여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3장 손실보상제도의 주요내용
제4장 손실보상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제6장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