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오피스텔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Officetel)
- 연구진
최진
이수욱
이윤상
김지혜
- 보고서번호수시 23-08
- 페이지수126p.
- 발행일2023-08-02
- 조회수354
초록
- 주택으로 활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관련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다양한 규제·규정에서 주택과 대비되는 차이점 존재
- 오피스텔의 세금, 금융, 건축기준 등 제반 정책체계와 언론 반응을 종합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은 보유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택·비주택별로 상충 되는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며 통일적인 기준 수립을 통한 혼재 체계 개선이 필요
- 오피스텔 정책체계 개선을 위해 주요 이슈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독립적 체계 구축, 세제 형평성 제고, 금융 환경 개선, 건축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안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오피스텔 관련 법체계 및 시장 동향
제3장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
제4장 언론 분석과 주요 이슈 도출
제5장 오피스텔 정책개선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