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Assessing the Impact of Real Estate Tax on the Housing Market: Empirical Analyses and Policy Direction)
초록
□ 부동산세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모형 및 수치최적화 모형을 개발
- 취득세 인상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 보유세 인상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을 유도, 양도소득세 인상은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증명
□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분석
- 부동산세제 중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분석
-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차인 전가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분석
-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안정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재산세의 변화는 매매거래,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강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 발생시키며,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동산세제의 구조와 쟁점 분석
제3장 국내외 부동산세제 규모와 추이 비교
제4장 부동산세제 관련 의사결정 모형 설계
제5장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제6장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제7장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제8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