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동프로젝트 보증 방식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진출 지원 방안 (The Study on the Use of Joint Project Guarantee to Revitalize SME's Overseas Construction)
- 연구진
김민철
이승훈
조진철
이현주
- 보고서번호기본 22-49
- 페이지수123p.
- 발행일2022-12-31
- 조회수223
초록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건설 시장 동향 및 해외건설 보증 현황
제3장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
제4장 해외건설 보증 사례
제5장 해외건설 보증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목차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
□ 공동프로젝트 보증, 해외건설 공동보증, 공제조합별 해외보증 등 여건이 상이
- 공동프로젝트 보증은 국내 사업에서 대기업 중심의 기업평가이어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대출 보증이 가능, 해외건설 수행에도 벤치마킹이 필요
- 실시 중인 해외건설 공동보증은 리스크 분담 형태와 참여기관별 보증 관례 차이로 인해, 해외건설 공동보증의 취지가 훼손되는 등 지배구조(거버런스) 개선이 필요
- 건설공제조합별 직접보증과 간접보증(복보증)의 한계가 있어,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
□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방안은 신용도 보강, 공동보증 제도의 지배구조 확립, 개별 보증기관의 직접보증 가능하도록 내부규약 수정,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공동프로젝트 보증 적용 등 지원정책 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