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II :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Ⅱ: Focused on the Action Plan for Non-residential Property Section)
- 연구진
이태리
이윤상
오민준
고영화
- 보고서번호기본 21-42
- 페이지수166
- 발행일2021-12-31
- 조회수180
초록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쟁점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
· 제도 시행을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 파악
· 제도 시행 대상 규모 추산, 표준부동산 선정, 가격비준표 시범 작성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향 제언
- 건축물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대상 규모는 총 2,909,037동이며, 일반건축물 비중이 약 97.7%, 상업용 건물 비중이 약 42.7%임
- 표준부동산 규모는 약 50만으로 산출했으며, 서울·경기도가 26.0%, 상업용 부동산이 3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비준표 작성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토지 특성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가격산정 방식 중 일괄 비교방식을 이용하였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및 쟁점
제3장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대상과 표준부동산 규모 산정
제4장 비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가격비준표 시범 작성
제5장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선결과제와 방향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