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for Carbon Neutrality)표지

수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for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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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10년 중반부터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2020년 실효제 시행으로 조성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원·녹지 미집행 문제는 여전히 존재
-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며 주요 정책문서에 도시 탄소흡수원 확충 과제가 명시되어, 부처별 관련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
- 공원·녹지 현황분석 결과, 실효제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 격차가 심화하였고, 지자체 공원·녹지 예산은 결정면적과의 관련성은 높으나 조성률과의 관련성은 낮음
- 사례분석 결과, 일부 지자체는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의 조성은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 지자체장의 리더십, 담당자의 역량 등이 중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내 도시공원·녹지 정책 및 현황
제3장 지자체 공원·녹지 재원 현황 및 운용 사례
제4장 해외 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사례
제5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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