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주택공급상황 분석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연구 (Feasible Strategies to Stabilize Housing Supply)
초록
□ 정부는 5년(‘23년~‘27년)간 총 27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8.5%,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사업유형에 51.9%를 배분
□ ‘23년 주택공급 실적(인허가)은 계획 대비 82.7%(전국) 수준이며, 서울은 계획(8.0만 호) 대비인허가 실적이 32.0%(2.6만 호)로 매우 저조한 상황
□ 국내외 경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 사업의 비용 증가와 ②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의한 건설공사비 상승
□ 국내 여건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① 주택시장 경기 침체 및 부동산 PF 사업의 자금 활용범위 확대, ②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원인(시행사의 부족한 자본력과 다양하지 않은 자금조달 방식 등), ③ 시행·시공 관련 원인(공사비 분쟁 등), ④ 안전·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있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주택공급 계획 및 공급 현황
제3장 주택공급 지연 원인
제4장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