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Analyzing the Prevalence of Illegal Housing: Policy Interventions for Upholding Tenants' Right to Housing)
초록
□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불법건축물 양산
□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건축물의 증가는 신규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품질을 관리해 온 현행 제도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며, 임대과정에서의 거주적합성 고려 필요
□ 불법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거주 세입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주거권 보장이 어렵고, 이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화재 위험 증가로도 이어짐
□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체계가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등 단속 및 조치 실효성이 낮음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불법주거지와 주거권 관련 문헌 검토
제3장 불법건축물의 공급과 양산 메커니즘 분석
제4장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과 문제점
제5장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와 세입자 취약성
제6장 제도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