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임대주택 DB 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Guide Study on Rental Housing DB System)
- 연구진
강미나
변세일
이재춘
김민지
- 보고서번호수시 20-18
- 페이지수130
- 발행일2020-10-31
- 조회수140
초록
-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누적 166만호(전체 주택의 약 9.2%, 2019년 기준)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정확한 재고 파악과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정확히 작성되고 관리되어야하는데 현재 자료 생산의 체계와 적시성에 한계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통계 자료에 대한 DB 개선의 요구와 민간임대주택 정보 축적 및 요구가 예상됨
- 현재 임대주택관련 정보는 개별 임대주택 공급사업자가 내부 업무를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LH의 마이홈(공공임대주택)과 렌트홈(민간임대주택), 그 외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있으나 자료의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관련 기존의 DB를 연계하고 표준화하여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임대주택 정책의 환경변화와 DB 체계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임대주택 DB 현황
제4장 해외사례와 시사점
제5장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