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친환경차 보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Increase of Eco-Friendly Vehicles and Future Financing of Road Sector)
초록
- 내연차의 연비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부각
- 장래 세입과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장래 도로부문 재원확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검토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미래 여건 변화와 도로투자 재원 검토
제3장 장래 도로 부문 투자재원 추정
제4장 교통투자 재원 해외동향 및 인식조사
제5장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