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ty Homes Manage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Empty Homes and Neighborhood Impact)표지

기본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ty Homes Manage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Empty Homes and Neighborhood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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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빈집 증가에 대비한 빈집 관리체계(제도적기반,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 전제 요건으로서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을 반영한 빈집의 속성과 적정 관리 수준 검토
- 빈집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강하며 군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반경 일정 거리 내의 빈집이 증가하면 일반 주택이 빈집으로 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전염효과가 나타남
- 빈집 발생에는 소유자의 행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에 대한 거주수요가 존재함에도 소유자가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효율이 유발되어 공적개입을 통한 교정이 필요
- 빈집은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빈집에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요구됨
-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의 속성별로 상이하며, 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빈집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빈집의 개념과 일반 현황
제3장 빈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 이슈
제4장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 분석
제5장 빈집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제6장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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