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Housing Transactions)
- 연구진
변세일
고영화
권건우
- 보고서번호수시 21-09
- 페이지수105
- 발행일2021-08-11
- 조회수178
초록
-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주택거래 단계별 주요 당사자 행위 및 법규 위반행위를 분석한 후,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부동산실명제, 부동산거래신고제, 임대차신고제 등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제도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여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거래 감독기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리
- 거래(계약) 준비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 등 주택거래 단계별 거래 당사자 및 정부의 행위와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정리하여 소개
목차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제1장 서론
- 제2장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 제3장 주택거래 단계별 주요 당사자 행위 및 법규 위반행위
- 제4장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