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evaluation methods considering the behavior of real estate market participants in response to government policies)
초록
□ 가격상승기 부동산시장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의 실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행태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장참여자 행태를 고려한 정책 평가방안을 제시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임
- 상승 초기에는 매도(공급)와 매수(수요)가 모두 증가하나 후기에는 가격상승 기대가 확산･공유, 수요는 유지 혹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매도가 크게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
- 주택가격 상승기 정부 정책은 매수(수요)·매도(공급)측면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주택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매물이 크게 감소하는 주택가격상승 후기의 양도세 강화는 매도 위축이나 호가 상승과 같은 매도자의 대응행태를 유발시켜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야기
- 종부세･취득세･금융규제 등은 수요 감소를 통한 시장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 규제 회피를 위한 대응으로 그 효과가 반감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 수용성, 효과성, 제도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주요 부동산정책별 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행태기반 정책평가･개선 프로세스를 제안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및 연구방법론 정립
제3장 주택시장 작동 프로세스: 시장참여자 행태를 중심으로
제4장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정책
제5장 주택가격 상승기 정부정책에 대응한 시장참여자 행태와 정책효과
제6장 시장참여자 행태의 시장영향력 분석
제7장 주택가격 상승기 부동산정책 평가 틀 구축
제8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