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15년간 운용되어 왔음
-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 주요 사항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 현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체계’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심의·허가관련(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및 운영’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별 제도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제시
- 관련 정책의 효과로서, 계획체계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심의·허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 운영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추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도시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기여
-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 주요 사항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 현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체계’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심의·허가관련(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및 운영’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별 제도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제시
- 관련 정책의 효과로서, 계획체계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심의·허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 운영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추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도시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기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제3장 도시계획제도 연대기
제4장 분야별 주요제도 변천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제3장 도시계획제도 연대기
제4장 분야별 주요제도 변천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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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