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공간정보와 관련된 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상호간 연계성 없이 운영 중에 있음
- 공간정보의 기반마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법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를 설정하고 각 법에서 필요한 내용의 구조화를 통해 3법에 대한 개정방안이 필요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써 국가공간정보기반 중심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실체적 법률로, 「공간정
보산업 진흥법」 은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방안을 도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3개 법 중 가장 상위법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확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및 역할, 메타데이터와 표준의 준수 의무, 유통관련 불일
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제시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측량 및 지적행정 관련 규정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강화하
고,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추가 및 관련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내용으로 개
정방안을 제시함
- 공간정보와 관련된 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상호간 연계성 없이 운영 중에 있음
- 공간정보의 기반마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법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를 설정하고 각 법에서 필요한 내용의 구조화를 통해 3법에 대한 개정방안이 필요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써 국가공간정보기반 중심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실체적 법률로, 「공간정
보산업 진흥법」 은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방안을 도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3개 법 중 가장 상위법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확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및 역할, 메타데이터와 표준의 준수 의무, 유통관련 불일
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제시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측량 및 지적행정 관련 규정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강화하
고,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추가 및 관련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내용으로 개
정방안을 제시함
목차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간정보 관련 법률 분석
제3장 법제도 정비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해외 공간정보 관련 제도현황
2. 공간정보 3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간정보 관련 법률 분석
제3장 법제도 정비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해외 공간정보 관련 제도현황
2. 공간정보 3법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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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