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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미래형 신도시 어떻게

  • 작성일2004-06-04
  • 조회수20,887
정부가 오는 8월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곳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지역을 확정 발표하면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격이 드러나게 된다. 특히 신행정수도를 2300만평 규모 신도시로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공공기관 집 단이전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10개 광역 시ㆍ도에 50만~100만평의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를 건설키로 해 우리 국토의 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오송모델로 신도시 개발=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미니신도시 개발 모델로 '오송' 을 꼽았다. 오송에는 이미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옮겨가기로 확정돼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또는 생명과학단지로 개 발중이다. 오송지구에 식약청과 공공기관 3곳의 이전이 확정되자 제약업체, 연구기관, 보 건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150개 민간업체가 입주를 하기로 했다. 오송과 비슷한 형태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해 유사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 6~10개 씩을 옮겨 민간기업 등의 입주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신도시는 대부분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거리에 건설된다. 신행정수도로는 오송 과 장기지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지역별 혁신도시의 성격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되는 8월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어떤 기관이 어디로=수도권 공공기관 344개 중 지방이전 검토대상 기관은 총 268개다. 이 가운데 180∼200개 기관이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유사기능끼리 묶여서 집단으로 이전될 기관은 100개 정도로 추정된다 . 정부는 이들 기관을 특화기능군으로 분류해 시ㆍ도별로 1, 2개씩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기능군은 각 광역단체의 지역특성화발전 및 지역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화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이 선정된 곳에는 한국 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이전하고 영상산업이 특 성화산업으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국립영상물간행물제작소, 한국영상자료원, 한 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이전하는 방식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한전, 도로공사 등 초대형 기관은 지역별 로 1곳씩 안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을 '이전 선도기관' 으로 선정해 금년중 이전작업 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은 충청권 선호=공공기관들은 이전할 경우 주로 신행정수도가 들 어설 충청권을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만 큼 이들과 가까이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공공기관들의 주장이 다. 또 공공기관이 그 동안 업무 근거지로 삼아왔던 서울ㆍ수도권과 충청권이 가까 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을 원하지 않은 기관 중 상당수가 강원도 원주나 전북 전주 등을 이전 적격지로 꼽았다. 충청권에 갈 수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신행정수도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희망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충청 권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원주를 꼽았다" 고 밝혔다. ◆ 지방 투기 우려도=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공공기관 유치 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세제지원을 비롯해 무상 주거지원, 외국어고교 건립 등 각종 '당근' 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개발의 전반적인 열기에 편승해 투기열풍의 전국 확산 우려도 나 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인접 지역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내 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로 인해 토지효용이 높아진 데 따른 지가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는 인식을 갖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다. <윤재오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