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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개최
제목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개최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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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정책연구포럼 개최


일    시 ㅣ 2020년 9월 21일(월),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유지 민간투자를 위한 유사사례 공유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는 9월 21일(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공유지 전문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책연구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은 국유지 민간투자를 위한 유사사례를 공유하여 관련 이슈를 자유롭게 토론해보고, 국유지 담당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국토연구원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국·공유지 개발과 부동산 금융의 활용 가능성’ 발제를 통해 국·공유지 개발발식 관련제도와 관련 사업방식,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활용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순서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부장이 ‘서울리츠 국·공유시설 투자 사례’ 발제를 통해 서울리츠의 현황,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거점시설 투자사례, 기초생활인프라형 국·공유시설 투자사례 등을 발표했다. 세 번째 순서로 LH토지주택연구원 장인석 센터장과 신형섭 책임연구원이 ‘공공리츠(REITs)를 활용한 국유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 주요현황, 국유지 개발사업 유형 및 이슈, 리츠를 활용한 국유지 개발 다각화 방향 등을 발표 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은 “국민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은 “국·공유지 민간참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도 반영하였고, 관련 연구도 진행 중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용할 것” 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조판기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공유지정책을 총괄하는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 신동선 사무관, 김동석 사무관, 손주연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조달청의 양미영 사무관 ,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병국 자문관 외 5명,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신정 처장 외 3명 등 여러 기관의 국유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