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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제목 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작성일 2019.10.18
첨부

20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2019년 10월 14일(월) 16:30

장    소|​국토연구원 강당

주    제|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


국토연구원에서는 10월 14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연구협의회는 매년 2회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현안 토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이날 정책연구협의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흥진 주택정책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강현수 원장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김희준 뉴스원 기자 등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주거복지‧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국토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격력,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정책연구협의회 주제발표에서는 이보경 책임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조성철 책임연구원의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박미선 연구위원의 “인구감소‧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박천규 연구위원의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정책간담회 시간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지적하였고, 이상호 한밭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김희준 기자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언급하였다. 국토연구원 원내 토론자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 일본정책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김중은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신도시 및 그린벨트 정책”,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교통이슈 및 정책방향”, 조정희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문제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다. 


마지막 종합의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가 우리 국토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오늘 논의된 주거, 산업 문제 외에도 인구감소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하며, 아울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개개인의 역량이 우수한 사람경쟁력이 강한 국가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국토철학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