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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작성일 2018.03.15
첨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15:00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2018년 3월 14일 (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최근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국토, 지속가능한 국토, 혁신적 국토, 통합적 국토를 지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국토연구원 차미숙본부장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사회적 가치, 광역화와 연계협력, 통합과 융복합 등 국토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전략적 정책계획, 실증기반의 계획, 소통·협력적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최막중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의 한계, 저성장 고착화, 청년실업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은 지역중심기능강화를, 중소도시와 농촌은 여가공간화 등 공간위계에 따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세대 깁갑성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토변화를 전망하고,  대도시권성장관리전략, 스마트도시 관리, 국토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유형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주대 이민원교수는 그간 중앙집권이 지역의 자립역량 부족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자립적 지방화정책과 균형발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세션에서 먼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국토의 발전축으로 강원-충청-전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미래에는 거점 광역화보다는 네트워킹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서태성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공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체적 도시계획, 대도시/중소도시 등 도시공간 위계, 도시별 맞춤형 계획, 고속철도 등 대규모사업에의 민간 참여 유인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는 균형발전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분배의 갈등을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환경, 교통 등 이슈를 사례로 설명하였다. 김홍배 한양대 교수는 다양한 국토이슈들을 국토공간에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슈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위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국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속가능성, 삶의질, 환경 등 사람을 위한 계획, 상생과 치유를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영규 국토도시계획학회 기술부회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국토종합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 확보, 성숙사회의 국토지표 마련, 축소시대(인구절감-부동산개발수요 감소)를 염두에 둔 국토종합계획 수립, 광역시설계획과 지역맞춤형 개발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 전례없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수립시기와 수립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할수 있는 협력적 계획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제5차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여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민참여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등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물론 지역연구기관, 학계,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