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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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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4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19.03.20)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재용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이정찬 책임연구원, 김익회 책임연구원



|요약|

신도시 중심 첨단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원인으로 지적됨

    - 스마트시티는 추진예산이 대부분 신도시 개발 추진 시 발생하는 기반시설 조성비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진행

    -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 조성비 약 2조~3조 원 및 정부부처 사업예산 약 3천억 원 규모를 투입

■ 지자체들은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위주의 스마트시티보다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형 및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향후 5년 이내 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는 크게 감소하고 플랫폼 중심형 및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현재 43.3%로 나타나는 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는 향후 5년 이내 20%로 감소하고 현재의 플랫폼 중심형 스마트시티는 51.7%에서 56.7%로 유지되면서 고도화할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현재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혁신공간 창출형은 향후 5년 이내 2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각 유형별 맞춤형 확산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함 

    첨단인프라 구축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의 낙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할 필요

    - 플랫폼 기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확산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표준을 기반으로 광역적 연계 추진 필요​

    -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은 현재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들에서 검증된 솔루션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도입 및 지원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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