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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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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3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19.03.08)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김승종 연구위원, 강호제 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요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 채택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공적개발 원조 증대 등에 힘입어 1990년 이후 매년 6~7%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급진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이 개발재원을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한 반면 베트남은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적자금을 동시에 유치

베트남은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

   (토지) 토지국유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토지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취득, 이용제도를 개선

    - (인프라) 인프라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주요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등 주변 지역의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 (주택) 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 초래​

베트남은 국토개발 초기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가 재원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건설에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하에 주변국, UN, 국제금융기구 공조체제 구축 필요​

    북한의 국토·인프라분야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 구축, 시장화에 따라 초래되는 도시주택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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