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12.10)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주거·인프라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요약｜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은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회복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영향은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 향후 회복과정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

  ■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고용·주거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공공인프라의 누적된 비효율성이 드러나면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정책을 시행

    ◦ 세계화·기술혁신으로 양극화된 고용시장에서 코로나19 위협이 차별적으로 발생하여 기존 실업급여 외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

    ◦ 임대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퇴거금지 명령 등을 시행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주정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

    ◦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기조,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로 인프라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의 방향은 미 대선결과 바이든 당선으로 대규모 예산을 그린뉴딜 투자로 전환할 전망

  ■ 한국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도권 확산까지 대비한 정책 대응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 청년층,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 대상선정 및 정책평가를 위해 신용카드, 대출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소비 정보체계 구축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확대하고,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의 공급물량 확대

     ◦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인프라 접근성 제고와 함께 노후화되고 있는 대형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신성장 동력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재정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