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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0.07.20)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박종순 연구위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이정찬 부연구위원, 성선용 부연구위원
이재현 부연구위원, 이후빈 부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정상윤 연구원



|요약|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수립된 정책으로,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 달성을 목표로 함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정상들은 EU집행위(EU Commission)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에 합의함

     기후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감축하는 활동을 의미함

       -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의 가이드라인 역할


     ‘다양한 공공·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등 5대 전략을 제시함

     EU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입


■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건축·생물다양성 등 국토·도시환경 분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교통) 친환경차·그린뉴딜 정책이 접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건축)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논의 확대

     ◦ (도시) 건축물의 단위를 넘어서 지구·마을·커뮤니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생물다양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의 정량화·극대화

     ◦ (기후변화) 미래 기후복원력(climate-resilient)을 고려한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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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