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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수준에 따라 사는 곳이 변한다?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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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3호.pdf

 국토이슈리포트 (2018.12.27)

소득수준에 따라 사는 곳이 변한다?
부(富)에 따른 공간적 유유상종과 지역의 포용적 성장



홍사흠 책임연구원



|요약|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른바 저성장이라는 절대적(?)인 전망 속에 잠깐 참고 일단 파이가 커지면 내가 가져갈 조각도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들이 부질없는 기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지역이라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데 이른바 거점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중심의 발전이 인접한 지역을 비롯한 전 국토적 발전이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읍, 면, 동 수준의 공간적 정보를 지닌 개인소득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지역의 소득성장, 소득분배, 공간적 분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소득성장에 수준에 따라 지역에서 소득분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소득분배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인 분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했다.
   
개인신용평가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읍면동 수준의 공간적 정보를 지닌 개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의 평균소득의 증가율, 소득분배 측면에서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시군구 내 읍면동 사이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측정
    - 특정 읍면동에 빈곤인구(국가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보이는 인구)가 집중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리(Spatial Segregation) 정도를 분석 

■ 분석결과,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소득의 높은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역시 공간적 분리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6년 두 시점 사이 지역평균소득증가율(%)과 소득지니계수변화 사이 상관계수는 0.41로 나타났으며, 소득지니 변화와 공간분리지수 변화 사이 상관계수는 0.27로 나타났고, 신뢰수준 역시 99% 이상인 것으로 관찰됨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불평등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군구라는 지역 단위에서도 특정 거점의 경제적 규모의 확대와 수혜가 지역 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예측이 되어 버렸다. 특히, 빈곤계층의 공간적 분리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취약공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책 방향 제언|

① 성장 일변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반성 및 포용과 분배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환

② 정책공간 단위 세분화를 위한 공간 빅데이터 개방 및 상시적인 분석 체계 마련

③ 미시적인 공간분석을 통한 취약계층 및 공간선별과 이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제도 구축

④ 주민 소득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발전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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