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9.11.06)

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요약｜

■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 세계의 대응만이 지구의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음(IPCC 2018; 기상청 2019a)

     - 제48차 IPCC 총회(2018년 10월)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제50차 IPCC 총회(2019년 8월)에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 195개국의 합의로 채택됨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나 이행을 위한 저탄소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청정산업 기반 생태계 취약 등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19년 한국 기후변화이행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는 60개국 중 57번째이며, 기후변화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음

■ 기후변화 대응 이행에 불리한 수도권 도시팽창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수도권은 동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의 고(高) 에너지·소비 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통·주거·에너지·환경 부문의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이행 효율성을 재고해야 함

■ 우리나라도 개발·도시화로 인한 ‘기후부채’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지원해야 함

    - 과거의 국토 이용방식이 기후변화 대응 이행능력을 떨어뜨린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향상된 새 국토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도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함

    - 경제성장·개발 중심으로 편성된 현재의 이산화탄소 고배출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배출형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국토·도시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함

    - 도시지역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이행,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토 정책을 통해서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과학적 분석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적응 이행능력 향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함

    - 미래세대·취약계층·SNS세대 등 청년·시민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