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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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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10-12 KRIHS 우수연구자 최정윤 부연구위원
최정윤 부연구위원

지역 공간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정윤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정윤: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초반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소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시기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변화된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설계 수단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정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구단위계획의 개별 이슈를 도시계획 수단의 일부로써 다루고 있거나 도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이나 지방도시의 실질적인 문제와 정책 효과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를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실제적 검토’로 잡았다.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정윤:
지구단위계획은 언뜻 들으면 아주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밀도·형태, 가로환경, 경관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단독주택의 지붕 형태부터 아파트의 외벽 디자인, 울타리까지 전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못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계획 시행지침은 전면공지에 주·정차나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에어컨 환풍기나 가판 등을 적치(積置)한다든지, 공공보행통로에 차단문을 설치해 입주민만을 위한 개별시설로 만든다든지, 아파트 외벽에 브랜드명을 기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하는 등 지역주민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특성상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같은 벌칙조항이 없기에 계획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거나 조치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정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관리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몸소 현장을 통해 알아보고 보완점 등을 제시해 준 동료 연구자와 전문가들 덕분에 즐겁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정윤:
이 연구에서 밝힌 개선과제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업 특성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보존,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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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최정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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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연구(2020)
•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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