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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 저자김민아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1-09-13
  • 조회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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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아: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남북경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아:
독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아:
입사 전까지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도시적 사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연구에는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미래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식을 학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국토정책 연구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북한 연구들이 점점 흥미 위주의 감성적, 미시적 접근으로 흘러가고, 결국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공산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그사이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가 선행된 이후에야 손에 잡히는 미시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아:
북한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보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인프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기후변화·디지털전환·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고, 지구적 위기시대에 필요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도시 및 지역연구, 남북 인프라 협력,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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