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5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제시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박세훈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는 우리의 국토·도시 분야가 SDGs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세훈: 최근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토·도시 분야 전체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수행한 국토·도시 분야의 성취가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개발협력사업들이 해외건설사업 진출, 국내 관련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있고, UN의 SDGs 등 국제적 규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정책을 보다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세훈: SDGs를 국내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됐다. 그러나 국토·도시 분야에 한정해 살펴보면 국제규범의 수용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SDGs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로 국토·도시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은 2016년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채택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도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세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Asia Pacific Urban Forum, 2019년 10월 14~17일)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서 주관하는 회의로 아시아 지역의 도시현황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 역시 여기에서 개최된 OECD 및 EAROPH(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of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 행사에서 한국도시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회의를 마치고 100여 년 전 번영했던 역사도시 페낭의 중심가를 둘러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코로나로 국제협력이 크게 위축됐는데,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국제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세훈: 본 연구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과제로 추진되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센터에서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센터에서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와 현지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하다. 짧은 연구기간으로 이러한 점을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 이 연구는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세훈: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데로 우리의 국토, 도시, 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과 국토발전을 이뤘다. 한국 경험의 특징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해석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