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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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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20-02-06 KRIHS 우수연구자 김지혜 책임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전세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역전세 문제가 2018~2019년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토대로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지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개선돼왔으나 아직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 현황을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지혜이 연구는 실제 데이터와 계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 주택의 비중과 역전세 관련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규모 등을 추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과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하락 주택의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고, 역전세 관련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규모는 시나리오 분석 등의 계량 분석을 활용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지역과 주택유형 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지혜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지혜주택시장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귀중한 경험이 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다 정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지혜이번 연구에서는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향후에는 주택매매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재무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및 주택금융,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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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지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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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2019)
•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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