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9-11-28 KRIHS 우수연구자 이후빈 책임연구원
이후빈 책임연구원

주거급여와 같은 임차료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주택개량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노후 민간임대주택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공적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후빈: 정부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개량사업에서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소유주가 임대료 상승(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발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가구, 특히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지불능력의 한계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임대차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주택소유주에게 주택개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 저소득층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라는 제3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복지정책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후빈​: 지금까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임차료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민간임대주택 소유주의 정책적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의미도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후빈​: 현 정부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얼마 뒤에 그 할머니 딸로부터 왜 잘 살고 있는 집을 괜히 고쳐줘서 우리 엄마가 쫓겨나게 만들었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할머니가 결국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후빈​: 신문기자와 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쪽방과 같은 인간이 살기 어려운 거주환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서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신문기자가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본인한테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후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소유주의 참여 유도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지 못했다. 기회가 생긴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싶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은 2017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주거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개량사업, 지역 특화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후빈 책임연구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