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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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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2018-07-06 KRIHS 우수연구자 김진범 연구위원
김진범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범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진범: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2단계 사업의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전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령,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진범: 최근 조선·해운산업의 침체로 임해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기존 일자리조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여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2단계 혁신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도별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생산·혁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절대·비교우위 요소와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신산업·신기술·신기업을 창출할 것인지 정책수단을 제안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진범: 전국에 걸쳐 10개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격은 이전공공공기관의 유형이나 기능, 도시 규모,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택한 전략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내 연구심의위원들이나 외부 자문위원들로부터 ‘요주의 연구과제’로 관리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진범: 본 연구는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제도의 도입‧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작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침 마련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수단, 추진체계, 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진범:  비수도권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비수도권에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 세계적 지식을 배우고 창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중병에 걸렸을 때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완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김진범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토‧지역정책 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17)’,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2017)’,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20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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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김진범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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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17)
•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2017)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2017)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