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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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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 연구 2017-12-19 KRIHS 우수연구자 김민철 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 구매 능력이 약화되어 자연스러운 자산 축적의 사다리가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주거소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입장에서의 주거소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년층의 경우 조기 퇴직과 함께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주거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정 연령의 주거문제는 해당 연령층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거안정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 그간 주거관련 정책 연구는 대부분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지 않고 개인의 전 생애주기를 통시적으로 조망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나 자료가 부재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 이 연구의 성격상 전 생애주기를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관련하여 축적된 자료 중에 특정 가구를 추적조사하여 흐름을 기록한 형태의 자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한다거나 개별 생애주기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후 이를 연결하는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패널형태의 가구조사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주거소비의 선택 문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한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간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2008년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 건설경제연구분야와 주택분야를 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유주택 전월세 거주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2015),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2011),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택 문제와 정책방향(20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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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 연구

김민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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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2015)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2015)​